[디지털 정책 인사이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검토 결과 의결 승인

디지털 안전망 구축의 첫걸음,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범

AI 기술로 보이스피싱을 잡는다

최근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맞서 AI 대응 기술로 국내 통신사와 개인정보위원회가 해결책을 내놓았다.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로, 인공지능(AI) 모형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학습해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서비스의 핵심은 통신사와 금융사의 유기적인 협력에 있다.

작용 방법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습득한 AI 모델을 구축해 사용자의 상황을 탐지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맞다고 판단되면, 금융사는 바로 차단 조치하는 시스템이다.

만약 탐지를 못하고 금융사가 정상 처리한 경우, 통신사에 회신해 추후 인공지능 모델 개선에 활용한다.

핵심적인 보호 조치 내용

• 서비스 목적의 명확화: 해당 서비스는 오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 이용자 고지 의무: 통신사와 금융사는 관련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상세히 고지해야 한다.

• 데이터 관리 및 감독: 통신사는 중계사와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DB가 해당 업무를 위해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 금융사의 정보 활용 제한: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 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의심 번호 DB를 조회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 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결과 회신 의무: 금융사는 해당 금융 거래의 차단 또는 허용을 판단한 후, 통신사에게 정·오탐지 결과를 회신할 계약상 의무를 갖는다.

보이스피싱, AI로 해결할 수 있다

AI 기반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기술과 제도의 접점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점차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이 현실의 한 발 앞에서 작동해야 한다. 사람을 위한 기술, 제도가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갖출 때 우리는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가까워질 수 있다.

위험보다 먼저 움직이는 기술이야말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